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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등 '부정 혜택' 조사 강화된다
By xpcxxxx Posted: 2021-05-13 10:53:01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중기 지원책에 대한 감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와 연방중소기업청(SBA)의 독립 감사부인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가 각각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부정 대출 색출 작업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캐비지(Kabbage)를 포함한 핀테크업체들에 대한 PPP 대출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가 캐비지의 PPP 대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최근 알렸다. 법무부는 연방 급여세(payroll tax)와 지방 정부의 급여세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비지는 지난해 8월 PPP 건수 기준으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캐비지는 29만7587건에 70억 달러의 PPP를 진행했다. 이는 뱅크오브아메리카보다는 적지만 JP모건체이스와 웰스파고를 앞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런 화려한 실적 덕에 지난해 8월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캐비지를 인수하기로 했다.

 

한인 업주도 캐비지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PPP 예산 고갈 우려로 은행보다 처리가 빨랐던 핀테크 업체에서 PPP를 받은 한인 업주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한인 은행권은 "캐비지의 문제는 급여세와 매출 등 PPP 신청 관련 서류의 진위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서 부적격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의 허점이 수두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반부패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비영리단체(Anti Corruption Data Collective)는 15만 달러 이상 PPP를 수령한 업체 중 75개의 부정 대출 사례를 찾아냈다. 일부는 신청 자격 기준이 되는 날짜(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75개 업체 중 20%인 15곳이 캐비지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핀테크 업체들이 특별 조사 대상에 오른 이유는 앞서 지적됐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이다. 즉, 모든 대출 과정이 소프트웨어로 진행되다 보니 이의 결함, 에러, 시스템상의 허점(loophole)을 악용해 부정 대출 수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PPP뿐만 아니라 EIDL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의 독립 감사 부서인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는 남의 신분을 도용해서 받은 EIDL 대출 1만2813건을 적발하고 11억 달러를 회수했다. 1만5345건의 부적격 신청을 찾아내 약 8억 달러의 대출 지급도 중단시켰다. OIG가 올 1월 31일부로 신분도용과 관련해서 SBA로부터 넘겨받은 EIDL 신청서는 총 84만6611건이나 됐다.

SBA 융자 업계 관계자들은 "중기 지원책의 지급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코다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 전문가들 역시 국세청(IRS)의 세무감사를 보면 2~3년 전이나 최장 6년 전의 소득세 신고서까지 뒤진다며 이를 볼 때 PPP와 EIDL 역시 수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허위 또는 사기 대출을 색출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대출금이 200만 달러 이상 기업이 우선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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